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해양과 대륙으로의 진출 등이 유리한 전략상 교통상 요충지로
일제의 침략에 분단까지 내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은
외세의 침략 1000여 회를 극복하면서도 나라를 지켜냈고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거의 유일하게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로
면적1,002만ha 세계107위에, 인구 5174만 세계 29위, GDP 1조 6000억달러 세계 12위, 1인당 GDP가 33.000달러 세계 33위의 국가가 되었다. (1인당 GDP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보면 되겠다)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오로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지금의 외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에서
나는 북한을 아니, 통일을 말하고 싶다.
아마 태어나서부터 이미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겪고 자란 세대들은 통일이라는 단어는 멀거나 비현실적인 꿈처럼 보여질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완성체였을 테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하나였다가 갈라진 하나의 나라라기 보다는, 불편하고 싫은 다른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반도가 섬이 된 지정학적 리스트 이외엔 자신의 삶에서 다른 우선순위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 원래 그랬으니까.
모든 세대가 심지어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문화를 경험한 동일 세대 내에서도 생각과 의견은 다르다.. 통일에 대한 동일한 견해는 없다.
이런 우려와 불확실성은 스스로의 사회화와 성장에 경제적, 잠재적인 문화적 충돌로 받아들여 필요성을 외면받는다..
통일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부인할 수 없다. 또한 70년을 다른 이념과 체제로 살아와 당장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상상해 보라..
인구 1.5배, 영토가 2배 이상 커진 통일국가를
국제사회 속에 우리의 목소리를
대륙으로의 활발한 진출을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면 중국의 80년대 이후처럼 20여 년간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적인 수축사회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언어가 통하는 부지런한 젊은 노동자들이 있다.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통일과 달리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들의 투자를 바랄 수도 있다.
종전선언,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야부터 남과 북의 주도로 이어지는 교류
장기적 문제인 고령화 또한 늦춰진다.
관광업, 농업, 광산업, 어업, 의류산업
앞으로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나온, 앞으로 가야 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통일 산업들이다.
북한 개방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또한 통일 대한민국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통일 과정의 결과물을 내어 놓을 수는 없다. 한 번에 이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 중 통일의 과정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이미 대화는 시작되었고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외투를 벗겨내 보지 않았던가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준다면 또 그다음 세대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사이좋은 이웃 국가는 불가능한가.
우리는 통일 과정의 첫출발만으로도 충분히 강대국의 경제 침략에 승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통일부 홈페이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89.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94.8월 김영삼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되었다
통일의 철학 :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의 과정(3단계)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