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외교

외교가에서 진부할 정도로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격언 중 하나는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5단계로 변해왔다.

첫째, 1949년 중국의 사회주의 정부 수립.

둘째, 1950년 중·소 동맹에 따른 일본과의 동맹 추진

셋째, 1950년 한국전쟁

넷째, 1978년 공산당 정권을 중국 정부로 승인 후 수교

다섯째, 1991년 냉전이 끝나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견제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계속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일제강점기에는 미국과 중국(지금의 대만인 중화민국)은 협력관계로 일본을 견제할 수단으로 한국과 소통하기도 했고, 냉전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구상의 딱 절반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수교를 하였으니 대내외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에 오히려 쉬운 면도 있었다.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오늘에 와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및 공동시장의  중립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특히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정책은 한반도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 남한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유일한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급속도로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우리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죽고 사는’ 군사 안보, 중국은 ‘먹고 사는’ 경제 통상의 문제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존재들이다.

 

한반도는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종전 이후 분단되면서 수십 년간 긴장과 갈등의 지대이다. 휴전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이따금 적대 행위와 도발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에 중요한 요소인데 분쟁에 휘말린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거나 편향되지 않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중립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외교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지정학적 환경, 리더십 변화,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처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며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 미국과의 동맹, 주변국 및 기타 글로벌 파트너와의 경제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한국 외교의 주요 목표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면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다른 지역 강대국들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정치 체제, 문화적 규범 및 사회 구조가 있다. 이러한 요소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 하나에 오해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적 수사는 국가의 위험을 평가하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유리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며, 타국의 의도와 메시지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설마 일어날까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것을 보며, 전쟁이라는 것이 저 멀리 역사 속 이야기나 못 사는 나라의 내전처럼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전 국방장관 말처럼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