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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행정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 개념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은 공공 부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능과 조직구조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혁하려는 행정개혁운동으로 민간처럼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전통적 행정시스템이 한 국가내에서 행해지는 정부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실현에서 관료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은 시민참여나 고객만족 등 기업경영기법들이 강조된다. 전통적 행정시스템에서 시민은 공공서비스 측면의 전문가인 공무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고, 시장경제체제하에 자유경쟁을 통한 ‘작은 정부’ 방식의 정책수행방식을 추구한다. 또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상명하달식의 중앙집권식의 정치형태를 선호한다. 반면 신..
소통의 수단인가 오해의 장벽인가... 언어 “이건 아까랑 좀 틀리네요?” 아.. 또.. 유독 다르다와 틀리다의 잘못된 사용이 귀에 거슬린다.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어사용, 혹은 낱말의 어원, 표현이 귀에 잘 들렸다. 예를 들어 쉬운 말로 개선된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도 원래 이름인 제세동기가 세동을 제거한다는 말 뜻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 기억에는 더 잘 남았다. 요즘 귀에 맴도는 말은 어렵다/힘들다 공부는 확실히 힘들다. 진도는 공부를 할 수준을 맞추면 되니 어렵진 않지만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가 바른 표현이 맞다. 또 생각하게 되는 표현은 “괜찮아요” 다. 스팸성 광고 전화를 받으면 “괜찮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고 끊는데, 사실 ‘괜찮다’라는 말은 거절의 표현이 아닌데, 거절로 사용하니 참 어색하다. 나의 경우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의 개념 지방교부세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 정부 간 재정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나 상위 지방 정부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 정부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로서, 첫째, 지방 정부 간 재정력 격차 해소 둘째, 일정 수준의 행정을 위한 재원 보장 셋째, 국가·지역 시책 사업 구현 유도 넷째, 천재 지변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의 목적 지방교부세는 지방 정부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 1조) 지방교부세의 기능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개별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경북은 강원도와 붙어 있어서 그런지 은근 깊은 산과 온천이 많다. 주말에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깊은 산속 산장에서 하루를 묶었다. 쭉 뻣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니 금방 시골의 이면도로가 나오고, 곧 흙길이 나왔다. 차가 올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가파른 길을 계속 올랐다. 망망대해에 점 하나 찍어 놓은 듯한 위치. 네비게이션을 믿고 계속 달렸다. 앞 뒤 사방이 다 산이다. 깊이 들어온 모양이다. 산장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간헐적으로 비가 날린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니 찻집이 있다. 아무리 봐도 차를 팔고 돈을 받을 분위기는 아니다. 산 모양 그대로 산장을 지으셨는지 산장의 집들을 연결한 길들이 가파르다. 짐을 풀고 좁은 마당으로 향했다. 마당에는 돌을 깎아 만든 바둑판과 돌 의..
가을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 “홀로 멀리 여행을 떠나라. 그곳에서 그리운 사람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녁 바람의 시원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 계절이 왔다. 이 가을이 지나간 뒤 여밀 옷가지의 걱정과 텅 비어버린 나를 마주할까. 뭔가 수확해 채워야 하는 계절. 방치하다시피 한 여름이 지나갔다. 서점의 구간을 신대륙 탐험 하듯 지나다 눈이 간다. “진실한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면, 언젠가 꼭 만난다.” “인연이 잠시 멀어져도 긴 시간 동안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서게 된다.” ’냉정과 열정 사이‘ 나는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봤다. 영화를 볼 당시 나는 사랑..
참여형 회의 방식 퍼실리테이션(facilitaion)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 중 하나가 회의라고 한다. 업무 혁신을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도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자’이다. 회의를 해야 주제가 공유되고 과정이 설명되어 일이 결정되고 실행될 것인데, 왜 회의를 싫어할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달에 잡아야 할 사냥감에 대해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토끼가 제일 만만하겠죠? 저는 주로 올무로 잡았는데 말이죠..” 혹시 회의라는 이름의 방침, 업무전달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토끼를 잡기로 정해놓고, 토끼를 잡는 방법을 쥐어짠다던가, 토끼를 잡는 방식조차 정해진 상태에서 전달만 하는 답정너 회의라면 누구나 건성으로 참여하며 시간낭비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 방식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
권력과 책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스파이더맨》에서 처음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부 단어 등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은 성경에도 등장할 만큼 기원전부터 다양한 문학작품 및 유명인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어 온 문장이다. 이 말은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권한의 영향력만큼 자신의 행동에 잠재적 결과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정치 지도자와 고위 공무원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들은 구성원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을 수호하는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미디어는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책임 있는 저널리즘에는 정확한..
독서 -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3 독서 -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3 -동화를 꿀꺽해 버린 꿀잼 심리학 류해인 지음 앞 글에 이어... 우산과 짚신장수의 어머니! 마음을 고쳐 먹으면 행복해요- 틀효과 옛날에 큰 아들은 우산장수, 작은 아들은 짚신장수라서 맑은 날은 큰아들 걱정, 비오는 날은 작은 아들이 걱정인 어머니 이야기는 모두 알 것이다. 바뀐 현실이 없는데도 마음을 고쳐 먹어서 비 오는 날은 큰 아들 생각에 기분이 좋고, 맑은 날은 작은 아들 생각에 행복해진 어머니 이야기.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특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와 결심이 달라진다고 한다. 즉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나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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